법령 택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단13773 판결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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